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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0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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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0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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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22557, 2013. 1. 15., 기각
폐기물처리업 정지처분 등 취소청구
폐기물처리업정지처분등취소청구
폐기물관리법
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
폐기물관리법시행령
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
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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